정부, '게임 체인저' AI에 5년간 16조원 이상 투자

새 정부(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향후 5년간 AI 분야에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방침은 6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AI 기술 선도, 디지털 인프라 확충, 통신비 절감 등 이용자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의 AI 전략 및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AI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
2. 글로벌 AI 협력과 AI 기본사회 구축
3. 보편적 통신 서비스와 디지털 인프라 강화
4. 맺음말: ‘디지털 게임 체인저’ 시대를 향하며

1. AI 강국 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총 16조761억7천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을 AI에 투자하는 시대를 열어, AI 중심의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핵심 투자 분야

이번 AI 투자 계획의 핵심은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첨단 AI 인프라: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를 확보하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하여 일종의 *‘AI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방대한 AI 연산과 데이터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및 연구개발: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AI 학습데이터를 모아 활용하는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는 범용인공지능(AGI)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합니다.
AI 혁신 거점: 전국 각지에 AI 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 기반의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금융 지원: AI 스타트업 등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AI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 합산으로 AI 분야에 100조원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를 통해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글로벌 AI 협력과 AI 기본사회 구축

정부는 국내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AI 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하고, 여기에 6천7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요 국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참여하는 AI 기술·솔루션 개발 국제기금 설립을 제안하고 내년 중 실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에 글로벌 AI 공동연구랩을 구축하며,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한편,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사회, 이른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조24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합니다. 여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범용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2024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의 하위법령 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법이란 디지털 기술 시대에 모든 계층의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AI 시대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또 AI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5년간 1조2천8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최고의 AI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석학과 전문가를 국내로 영입하고,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들은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AX(AI 전환) 대학원도 2030년까지 15곳 설립해 산업 수요에 맞는 실용적 AI 인재를 길러낼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에 AI 중심 국가 시범도시도 조성합니다. 이 사업에 6천억원을 투입해 광주광역시에 *‘AX 실증밸리’*를 만들고 155개 AI 연구개발 과제를 현장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AI 특화 시범도시(일명 규제 프리존)를 운영하여 AI 신기술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험될 수 있는 환경도 갖춥니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1,0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3. 보편적 통신 서비스와 디지털 인프라 강화

AI 투자 계획과 별개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3조88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서비스의 기본권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합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디지털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2조3천430억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AI·양자 암호 등 첨단 보안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며, 스팸 문자 및 피싱·스미싱 같은 디지털 범죄와 역기능을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지원도 실시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근로소득자 등 대다수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 개선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월정액 데이터 용량을 모두 써도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이나 메신저 등의 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급제 휴대폰(공기계)과 알뜰폰(MVNO)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통신사들에게 각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려줄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누릴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율도 강화됩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안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망 이용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는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의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디지털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도 함께 챙깁니다. 정부는 3천752억원을 투입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대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전용 펀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낡은 방송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에도 917억원을 투자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유튜버 등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4. 맺음말: ‘디지털 게임 체인저’ 시대를 향하며

이처럼 출범 초반부터 이재명 정부는 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이 국가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까지 폭넓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이 예고된 만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AI 산업과 디지털 환경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이 AI 분야의 세계 선도국이자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 정부가 5년간 16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방향과 수치를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AI 데이터센터 구축, GPU 확보, AI 특구 조성 등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
디지털 포용법 관련 공식 블로그 – 디지털 포용법의 목적과 추진 현황, 국민 모두를 위한 AI 사회 구축 비전 제공.
AI 기본법 및 국가 AI 전략 – AI 기본법 통과 이후 하위법령 마련과 AI 인프라 확충 계획 등 입법·제도적 기반 소개.
언론 기획 기사 및 전문가 해설 – 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목표와 관련해 정책 배경 및 민간·학계 협력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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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투자, 법률, 정책 판단에 대한 조언이 아니며, 정책 세부사항은 관계 부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