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노인이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노인 소득과 자산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목차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달라졌나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의 배경
-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향후 기초연금 제도 논의 방향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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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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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5년 대비 약 19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노인의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요소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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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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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적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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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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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현금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일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반영되며, 이 합계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의 배경
2026년 기준 상향에는 구체적인 통계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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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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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은 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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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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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산 가치는 6.0%, 토지는 2.6% 상승
이처럼 연금과 자산 비중이 커진 구조 변화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득 하위 노인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기초연금 제도 논의 방향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약 96%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필요한 노인에게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소득·자산 구조 변화가 제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기준선을 함께 이해해야 자신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와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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