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도입된 배경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
- 육아 관련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 확대 내용
- 2026년 최저임금과 임금 산입 기준 변화
-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변화
- 산업안전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도입된 배경
맞벌이 가구 증가와 돌봄 공백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조정해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보조금 형태로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범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육아 관련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 확대 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되며, 지급 방식도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됩니다.
지원 단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임금 산입 기준 변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으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임금 구조를 점검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변화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해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가 신설됩니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 장려금 지급,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인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산업안전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정책과 함께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돼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는 단일 제도보다 근로 환경 전반의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을 포함한 각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 요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인 및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계 부처의 공식 공고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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