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9월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정책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한국 형법에서 70년간 유지돼 온 배임죄 폐지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온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도 전반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차
- 배임죄 폐지 추진의 배경
- 경제단체들의 반응
- 정부의 목표와 추진 계획
-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 결론
1. 배임죄 폐지 추진의 배경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문제로 인해 기업 경영 판단 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의사결정마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가들이 위축되는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민사적 제도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2. 경제단체들의 반응
한국경제인협회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국무역협회는 정상적인 투자 및 고용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는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처벌을 받아온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정책이 경영 위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3. 정부의 목표와 추진 계획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경제형벌 규정 약 6천여 개 중 110개(1.6%)를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년 내 30%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과태료나 행정제재 중심의 합리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됩니다.4.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경영 의사결정 자율성 확대<경영자들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규제 리스크 완화 및 글로벌 신뢰도 개선배임죄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의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중소기업은 경미한 행정처리의 실수에서도 형사처벌 위험을 안고 있었으나, 제재 수준이 완화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5. 결론
배임죄 폐지 추진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 생태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가 제시한 정비 목표 이행 속도가 실제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면책조항 : 본 글은 정부 발표와 경제단체의 반응을 기반으로 작성된 사실 분석이며, 법률 해석이나 투자 권고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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